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
공무원의 처분에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 거치는 절차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고 잘못 선택하시면 시간 낭비가 클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에서 안내드릴 때마다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헛걸음하지 않게 정리합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같은 행정기관 안에서 다시 심사받는 절차예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별도 기관이 결정하는데, 법원이 아닌 … 더 읽기